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 (가족이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 이력 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영상CD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근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 지장은 안됨)
※ 동의서 및 위임장 법정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미성년(만19세 미만) 환자 친권자, 성년후견인(외에는 환자 본인이 서명)
(법정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관계서류 필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성년후견인 등 후견인 선임에 관한 법원 결정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PDF 파일  |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PDF 파일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 자매 발급 시) |
PDF 파일 |
발급절차시 구비서류
| 신청자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 발급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예시.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환자의 친족 |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진단서 등)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환자의 친족이 아닌 경우 (예외 상황 - 형제, 자매) |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환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함
(단, 대리인으로서 신청할 경우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3항
| 신청자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친족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대리인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시)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실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진단서는 의료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주치의사의 진료 후 의학적 판단 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직접 내원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소견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 제증명 종류 | 발급절차 |
|---|---|
| 진단서, 소견서, 병무용진단서, 장애진단서,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진료과 예약(접수) →주치의작성 → 제증명창구에서 비용 납부 → 증명서발급 |
| 발급자 | 발급가능요건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환자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본인만 가능)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환자의 상태를 알 수있는서류(사망 또는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의 환자기준 1부(친족이 없다는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기준 1부(형제⦁자매 관계 확인)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 또는 의식물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한 서류가 다시 필요할 경우 진료과 예약 후 새로 작성 받아 발급해야 됨
사망진단서 재발급 시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망자와의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 서류와 신청자의 신분증 지참.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 부담.
의무기록/영상CD 발급 절차
외래(응급실 포함)
- 구비서류 확인(의무기록사/제증명 창구)
- 요청서류 상담
- 의무기록 사본 발급
- 의무기록/영상CD 수령
입원
- 퇴원 하루 전까지 담당 간호사/주치의에게 신청 후 전산에 입력
- 병동에서 발급완료 안내
- 의무기록/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의무기록/영상CD 발급 업무시간
월 ~ 금 : 08:00 ~ 17:00
토 : 08:00 ~ 12:00
의무기록/영상CD 발급 수수료
의무기록 사본 : 기본 5매(1매당 1,000원), 5매 초과시 1매당 100원
영상 CD 1장당 : 10,000원
영상 DVD 1장당 : 20,000원
의무기록/영상CD 발급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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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간단한 정보(진단명, 수술명, 입원일, 수술일등)를 전화로 알려줄 수 있나요?▲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전화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내원하셔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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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위해 제3자에게 그 신청권한을 조건없이 재위임(복대리) 할 수 있는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그 친족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받은 당사자(친족 및 대리인)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의 동의없는 재위임은 무효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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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임(복대리)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재위임에 대한 환자의 동의방법에 대하여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구비서류 중 하나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거나,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임. 한편,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 신청권을 재위임 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함
(※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등 작성을 법정대리인이 하도록 규정) -
환자 동의 불가 시 그 사본발급 권한이 있는 유일한 친족 등이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사본발급 신청권자는?▲
사망한 환자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본발급 신청권자(친족 등)가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그 신청권한이 있음.
(- 구비서류 : 성년 후견인 증명서 제출) -
사망한 환자 중 직계가 없는 환자의 경우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자매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자(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일 경우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환자가 군복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친족-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동의서,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군인-병적증명서, 수감중-수감증명서 대체) -
동의서/위임장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 용지에 작성한 서류가 인정이 되나요?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